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는 급격한 변화와 함께 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경제적 양극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 속에서 국민 복지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복지제도가 과연 국민의 현실적인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개선점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사이트는 앞으로의 정책 설계에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을 중심으로 그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균형 재조정 필요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설계함에 있어 가장 오래되고 핵심적인 논쟁 중 하나는 ‘보편복지 vs. 선별복지’입니다. 보편복지는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선별복지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에 따라 필요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두 방식 사이의 균형이 현재 무너지고 있으며, 체계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 모 교수는 “보편복지를 확대하는 흐름은 좋지만,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형식적인 복지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제한된 예산 하에서는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복지도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는 보편복지의 확대가 중산층 이상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점도 언급합니다. 현실적인 정치적 접근과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보편복지가 필요하며, 이는 정책 수용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결국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면서도 ‘더 필요한 이들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설계되어야 하며, 전문가들은 단순한 이념 싸움이 아닌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2. 복지 전달체계의 디지털 전환과 접근성 향상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전달 방식입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복지 행정 역시 시대 흐름에 맞춰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 모 연구위원은 “현재 복지서비스의 상당수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며, 정보 접근조차 어려운 계층이 많다”며 “모바일 기반의 복지 플랫폼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 시스템이 절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는 최근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필요한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자동 추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급감한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긴급복지지원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거나, 고령자에게는 방문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시 AI가 먼저 예측해 행정기관에 알림을 주는 방식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복지 전달체계의 디지털화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혜택이 도달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3. 생애주기별 복지 설계의 중요성
현대 복지정책의 또 다른 개선 과제는 ‘생애주기 맞춤형 정책 설계’입니다. 이는 인간이 태어나고, 자라고, 일하고, 은퇴하고, 노후를 맞이하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이 모 박사는 “현재의 복지정책은 개별 시점에 맞춰진 단편적 제도가 많다”며 “생애주기를 고려해 정책을 설계하면 중복이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기에는 학자금 지원과 일자리 연계가 중요하고, 중년기에는 자녀 양육과 주거지원, 노년기에는 연금과 건강 돌봄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전환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동일한 기준으로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시기별로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사전에 예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청년층의 탈복지화(복지 혜택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상)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청년 맞춤 복지 설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결론 : 현장과 연구를 종합한 복지정책이 필요함
복지정책은 단순한 ‘지원의 나눔’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보편과 선별의 균형, 디지털 기반 전달체계 개선,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는 모두 복지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들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의견들을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민의 목소리뿐 아니라, 현장과 연구의 통찰을 종합하여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복지체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복지정책의 개선은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