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는 맞벌이 가구 증가, 핵가족화, 1인 가구 확산 등의 변화로 인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던 돌봄이 이제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분절된 돌봄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돌봄 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인 돌봄 제도인 아이 돌봄 서비스, 지역사회 돌봄 센터, 그리고 복지망의 통합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의 돌봄 정책 흐름을 정리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확대와 개선
‘아이 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정 중심의 돌봄 서비스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집으로 돌보미가 방문하여 일시 또는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가구를 중심으로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약 14만 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아이돌보미 인력을 국가가 교육·관리하고, 필요시 이용자가 시간 단위로 돌봄을 요청하면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돌보미에 대한 신원 조회, 교육 이수, 정기 평가 등의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정부는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신청 앱, 긴급 돌봄 신청 시스템, 실시간 매칭 기능 등을 도입하였고, 2024년부터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이용요금 할인 폭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학령기 아동,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며, 가정 내에서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단순히 시간제 육아 보조를 넘어, 국가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분담하고,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보장하는 핵심적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야간 돌봄, 주말 돌봄 등 이용 시간 확대와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돌봄센터와 복합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은 아동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편적 돌봄 정책의 핵심 기반입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 함께 돌봄 센터 등이 있으며, 각각의 기관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내 아동의 돌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지도, 식사 제공, 정서 지원, 문화체험 등의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전국에 약 4,000개소가 운영 중이며, 복지사와 교사가 함께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구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학습 지원에서 나아가 심리·정서 상담, 부모 교육, 가족 상담 등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보는 공동체 기반의 돌봄 공간으로, 부모 간 교류와 상호 돌봄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전통적인 육아공동체의 현대적 재해석이라 할 수 있으며, 서울, 부산, 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프로그램, 놀이치료 서비스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다 함께 돌봄 센터’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공공형 돌봄시설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2025년까지 전국 4,0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이며, 교육청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학교 인근 또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돌봄 교사 배치, 프로그램 운영, 급식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 돌봄이 특징이며, 특히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크게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 돌봄 센터는 단일 기능이 아닌, 학습, 상담, 보호, 식사, 문화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며 아동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며, 부모와 지역 주민의 돌봄 연대 의식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복지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돌봄서비스가 본격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합 복지망’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이 각각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복, 누락,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1년부터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정책을 도입하여 보건, 복지, 교육,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합 복지망은 아동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이 학교에서 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다면, 교사는 이를 복지기관에 연계하여 상담, 식사 지원, 방과 후 돌봄까지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지역통합 돌봄 코디네이터’ 등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관련 시스템도 정비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국민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 복지서비스를 자동 안내받고 연계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복지서비스는 돌봄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문화 서비스까지 확장되어, 보다 다층적인 통합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통합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중심으로 아동의 돌봄 이력, 복지수혜 내역, 기관 연계 정보가 한데 모이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통합체계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부모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돌봄의 지역 책임 강화, 민관 협력 확대, 현장 인력 역량 강화에 맞춰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이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서비스, 지역 돌봄 센터, 통합 복지망은 그 핵심 인프라로서 기능하며, 아동의 안전과 발달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높여야 하며, 모든 아동이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돌봄은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