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아동복지는 각국의 문화, 경제 수준, 정치적 철학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아동 중심 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은 저출산 문제와 함께 아동복지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유럽, 일본, 한국 세 국가의 아동복지 제도를 비교하여 그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유럽의 선진 아동복지 시스템
북유럽 국가들은 아동복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 중심 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원칙으로 하며, 모든 아동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육아휴직제도’입니다. 스웨덴은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고,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부부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정 내 양육 책임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유럽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질과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모든 아동은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엄격히 제한해 개별 맞춤형 돌봄을 제공합니다. 핀란드는 유아교육을 의무 교육의 일환으로 보고 있으며, 놀이 중심의 교육과 정서 발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한 국가의 대응도 강력합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아동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이며, 아동권리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아동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아동을 사회의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본의 아동복지 정책과 현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아동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유럽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보수적인 성격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아동복지정책은 가족 중심의 지원에서 점차 공공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이 키우기 쉬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9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등 무상화를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은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0~2세의 경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보육료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지역사회 아동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상담, 의료, 보육, 보호를 아우르는 역할을 하며, 특히 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일본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 및 복지기관 간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본 내 아동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며,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육비 이행 지원 시스템 구축, 학습 지원 프로그램 확대, 무료 급식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점차 진전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변화는 더딘 편입니다.
한국의 아동복지 제도와 변화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아동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며,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아동수당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학대 예방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만 0~8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긴급 상황 시 전문 돌보미가 아동을 직접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2024년부터 이용 시간 확대 및 대상 아동 연령 상향이 이루어졌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2024년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전체의 40%를 넘어서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되어 학대 신고 시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해졌고, 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도 정비되었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동복지는 과거의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접근으로 점차 전환되는 중입니다.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권리옹호관’ 제도의 시범 운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한국 사회가 아동복지의 질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회적 배경과 정책 철학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한국형 아동복지 필요
북유럽, 일본, 한국의 아동복지 정책을 비교해 보면, 각 나라가 처한 사회적 배경과 정책 철학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은 아동 중심 철학과 강력한 공공 시스템을 갖춘 선진 모델이며, 일본은 가족 중심에서 공공 복지로의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책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와 인식 간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역시 아동을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